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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흑산공항 논란 점입가경…신안군수 “향우회 동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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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흑산공항 심의 19일 국립공원위 회의 경찰 출동 등 파행 끝 정회

본 안건 논의도 못해…다음 달 5일 이전 회의 속행해 논의하기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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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 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격렬한 찬반 대립 끝에 또 결정을 미뤘다. 국립공원위는 다음달 5일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공덕동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다도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쪽 위원 9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민간 위원 12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그러나 시작부터 사업자 쪽이 요청한 심의 연기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본 안건은 다루지도 못한 채 공전하다 밤 11시40분께 정회했다. 환경부는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고 10월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위원들은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류를 보완하겠다는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2개월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들은 사업자 요청에 따른 갑작스런 심의 연기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만큼 표결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런 논란을 벌이던 중 신안군 쪽의 회의 진행 방해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저녁 7시40분께 5분 간 정회를 한 시간에 박우량 신안군수는 박 차관과 함께 회의장 옆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회의가 1시간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박 차관과 박 군수가 들어간 방에서는 고성이 새어나오는 가운데 한때 신안군청 직원이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 박 차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회의가 속개된 뒤 기자실을 찾아와 “국립공원위가 전문성도 없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까지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민간위원들이 공항 사업을 부결시키려고 담합하는데도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회의 진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군수는 회의장 앞에서 군청 직원, 지역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우회원들을 동원해 점거라도 해야겠다”는 등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다.

흑산공항 사업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2020년까지 1833억원의 국비를 들여 정원 50석 안팎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들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 기관들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으나, 새 정부 출범 뒤 김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흑산공항 건설을 바라는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쪽과 갈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립공원위원장인 환경단체 출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전격 경질되자 환경단체에서는 흑산공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흑산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위원회 회의를 자치단체장이 방해한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박우량 신안군수 등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흑산공항에 집착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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