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철도·도로 연결 착공…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추진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강릉~제진, 문산~개성 구간 개혁·개방으로 비핵화 촉진

대북 제재 등 풀어야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해를 따라 남북을 오가는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물류 사업, 동·서해와 연안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특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협 확대야말로 평화를 담보하고,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편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현실화할 수 있는 사안도 많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간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남북경협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합의 내용은 폭넓었다. 이는 방북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4대 그룹 총수나 최고경영진 등 경제인을 대동하고 간 배경으로 보인다.

당장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는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일단 남측 구간에 연결 공사를 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후 두 차례 분과회담을 통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 연결 구간 공동점검과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서해에는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제특구를, 동해에는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지 중심 특구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로 남북 선박의 공동조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5도 이북 해역에서는 꽃게가 많이 잡히며,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풍부한 편이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 “공동어로구역의 범위가 정해진다면 우선 어족 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공동어로구역 출입절차, 조업방식, 조업기간, 어족자원 관리방안 등 세부 내용도 논의될 수 있다. 일단 서해·동해 특구 개발 등은 유엔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군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조건이 성숙되면 남북경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늘 천명한 것처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경협 합의는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때보다 경제특구 조성이란 면에서 한발 더 나갔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서해는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더 늘리는 한편 어업, 농산물 등의 협력을 추진하고, 동해는 금강산관광지구에 더해 이미 북측이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개발하고 있어 남측의 설악산, 속초·양양 등지와 연결된 관광특구 개발이 예상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이번 공동선언은 비핵화에 명확히 강조점이 찍혀 있다”면서도 “비핵화와 직접 관련 없는 군사나 경제 분야 등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차관은 “문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기본 틀로서, 비핵화 때는 밝은 미래가 온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 북한의 결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역·윤희일·박상영 기자 junby@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