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 권기홍 동반위원장 "文정부 노동정책 '성장통', 곧 정착할 것"

노동부 장관때 '주5일제 도입', 잡음많았지만 '사회안착'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도 단기적 진통일 뿐, 큰 방향은 맞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큰 방향에선 맞지만 속도 측면에선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단기적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금방 적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들이 도와주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할일입니다.”

18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 같이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참여정부 때 노동부 장관으로 2003년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인물이다. 그만큼 노동정책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으로 인한 잡음도 그는 ‘성장통’으로 표현했다.

권 위원장은 “2003년 노동부 장관 시절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모두가 망한다고 했다”면서 “당시엔 큰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에 잘 정착했다. 이젠 기업이든 노동자든 주 5일 근무제를 잘 도입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기적인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시간을 두고 점차 적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 평균임금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40% 수준인데, 이 정도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가파른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다소 힘들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후보들 전원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며 “다소 아쉬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 증대를 통해 분수효과(저소득층 소득 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분수효과라도 일으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동시에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예컨대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재 개편을 병행했다면 노동정책이 보다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제화를 마치고 안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에 대·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적합업종의 경우 민간 자율합의로 이뤄졌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다만 품목을 선정하는 심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두기 때문에 향후 동반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1차적으로 동반위가 품목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의 핵심업무를 동반위가 한다고 보면 된다”며 “외부에서 동반위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데 오히려 할 일이 늘어나고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