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변호사·문형배·김상환 판사,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

순수 변호사 출신 1명·정통법관 출신 2명

대법원장, 여론 수렴해 최종 후보자 제청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김상환(52·20기)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심사를 진행해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19명 중 이들 세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임현진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춰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세 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법원이나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1992년부터 판사로만 재직했다. 그는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지역법관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부장판사는 노동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판사 재임 기간 중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재판장으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세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해 오는 29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번 대법관 추천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6번째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되면 다음 대법관 후보자 인선은 2020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