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 오늘 3배수 압축… 오후 늦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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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 윤곽이 오늘(18일)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3일~13일까지 11일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41명의 대법관 후보를 천거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사검증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벌여왔다. 20명의 후보에는 판사 17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각각 포함됐다.

판사 출신으로는 고의영(60·사법연수원 13기) 김광태(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용석(54·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상주(54·17기) 청주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이며, 변호사 중에서는 김주영(53·18기) 정영훈(56·20기) 변호사가 포함됐다.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모두 4명이 천거됐지만 이 가운데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만 심사에 동의했다. 이 교수는 유일한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 중에서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보 가운데 3~4명을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추천하며 그 중 한 명이 대법관으로 지명된다. 현행 헌법 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천거절차와 인사검증을 거친 인물은 누구나 대법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통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너차례 추천되거나 천거된 인물 가운데 지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사람 모두 2~3년 전부터 꾸준히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돼 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한 장본인으로, 양승태 사법부 하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뚜렷하게 밝히고 지킨 소신파 법관이다.

문 부장판사는 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봉직한 지역법관으로 역시 뚜렷한 소신을 지킨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감싼 판결과 일화로 유명하다. 카드빚 때문에 불을 질러 자살하려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잡혀온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자살, 자살, 자살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살자’ ‘살자’로 들린다”며 격려한 것은 대표적이다.

또,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해직 된 노태강 문화부 차관의 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말 못할 압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사람 모두 중도에 가깝지만 김 수석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진보 쪽으로 방향추가 조금 기울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의 진보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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