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남북이 13~14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감시 초소(GP)의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각각 10여개의 GP를 시범 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점차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발굴하는 데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JSA에서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어느 것도 획기적이지 않은 게 없다. 군사분계선 남북 2㎞ 구간은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로 설정됐음에도 남북이 진지와 초소, 철책을 구축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면서 중무장화됐고,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수십년간 지속돼 왔다. 중무장의 거점인 GP가 철수된다면 비무장지대는 그 이름에 걸맞은 평화지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분단된 JSA 내에서 ‘비무장 자유왕래’가 실현된다면 자체의 긴장완화는 물론 판문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평화를 체감하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공동유해발굴도 65년 전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는 뜻깊은 작업이다.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선 설정이 문제가 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찾아낼 필요도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백령도와 북한 황해남도 장산곶 사이의 14㎞ 구간을 ‘미니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길 당부한다.

흔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로 비핵화만을 거론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는 남북 주민 모두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과제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군축합의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안심하고 나서도록 하는 촉매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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