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개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의용 대북특사단 수석이 방북 직후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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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코 동의할 수도 없다.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의 미스매칭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또다시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을 들고 와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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