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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식회계·탈세' 조석래, 2심도 징역 3년..효성 "상고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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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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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효성 측은 판결 직후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000일만이다.

■고령 및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 면해
조 명예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와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이 13억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조 명예회장에게 당장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의 합계가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역시 다수의 증권계좌가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효성물산의 경우 누적된 영업손실로 과거에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됐고, 외환위기로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법정관리 절차로 정리하려 했지만 결국 효성과 합병하게 되면서 부실자산을 떠안게 됐다"며 "조세포탈은 이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기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 생존을 위한 부채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를 하면서 조세포탈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탈 액수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회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명예회장의 범행을 도운 효성 이상운 총괄 부회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CTI, LF 명의로 차명 취득한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약 110억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총 1506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도 장부를 조작, 2007·2008년도에 각각 249억5100만원의 배당 이득을 취한 혐의(상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효성 중국법인이 '기술료' 명목의 수출대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69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효성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보유한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해 회사에 233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있다.

이 가운데 1·2심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상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에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 회장 측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조 회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늬우치고 있다"며 "횡령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했고, 회사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효성 입장문을 통해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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