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병역특례 합리적 개선방안 내달라, 단 소급 적용은 불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논란을 빚고 있는 체육예술인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등을 통해 신통치 못한 경기내용으로 금메달을 받은 야구대표팀의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만 그 어렵다는 빌보드차트 정상을 두차례나 밟은 방탄소년단(BTS)는 대상에도 들지 못한다며 병역특례제도 폐지, 혹은 개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놀란 병무청 등은 개선, 폐지 등 여러안을 검토중이라며 답을 내놓고 있다.

이 총리가 소급적용 불가를 강조한 것은 특례대상 범위가 대중예술인으로 확대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앞서 빌보드 정상을 밟은 BTS에게 혜택을 주라'는 움직임을 경계한 것이다. 소급적용 불가는 헌법에 규정된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기도 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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