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BTS까지 병역특례 넓혀야…은퇴 후 재능 기부로 개선, 마일리지는 NO"

'동네팀에게도 쩔쩔맨 야구대표팀은 병역특례, 빌보드를 두차례 정복한 BTS(방탄소년단)은 군대가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

이처럼 병역특례제도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 형평성, 공정성 문제와 함께 권위주의적 시절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폐지론까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재검토, 국방부는 '4년뒤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기에 아예 없애는 안 검토' 등 이런 저런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를 개정, 신설 혹은 폐지하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무 위원회가 된다.

4일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안 위원장 생각이 병역특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 남북대결, 유신시대 산물

안 위원장은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 된 것은 "45년전인 1973년도로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결을 하던 시대"였다며 "남자 선수들에게 병력 문제는 연금보다 더 큰 혜택으로 큰 동기 부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됐다"며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반대, 스포츠 특성을 감안해야

안 위원장은 '운동선수들을 군대로 똑같이 보내자, 싹 다 보내자'라는 분위기를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반대했다.

그 이유로 "체육 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 때문이었다"며 "그 시기(군 복무할 무렵)가 운동선수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로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황금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에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며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일리지 제도, 악용할 소지있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군에 안가고 그보다 훨씬 어렵고 사실상 올림픽과 버금가는 세게선수권 금메달리스트는 군에가는 현 병역특례법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마일리지 제도(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일정 점수를 넘으면 혜택)'도입을 제안했다.

마일리지제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실 몇 년 전에 검토 됐다가 철회된 안이다"고 했다.

"군대 안가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 때문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알렸다.

안 위원장은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면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법 취지와도 많이 벗어난다"고 했다.

▲ 은퇴후 일정기간 재능기부하는 쪽으로 개선

안 위원장은 "일선 지도자들이 (특례법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은퇴 후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은퇴한 뒤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 가 지도를 하게 한다면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했다.

▲ 빌보드 1위 BTS 분명히 국위선양, 혜택 범위 넓혀야

안 위원장은 "대중예술인, 예를 들어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TS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닌가"라며 특례 범위를 대중예술인까지 넓히고 그들에게도 재능기부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햇다.

▲ 금메달 몇위 등으로 정할 수 없는 예술→ 국민이 공감하도록

안 위원장은 "병역특례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의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순위가 매겨지는 스포츠와 달리 대중예술의 경우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안 위원장은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위원장은 체육을 전공한 교수출신으로 최순실 청문회 때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발휘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