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군 면제, 가슴 졸이며 축구 봤지만···병역특례 논란의 역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최태범 기자] [[the300]극마크는 합법적 병역면제 수단(?) 1973년 도입 후 개정 거듭]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해단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09.03.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흥민 선수 군면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며 축구경기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병역혜택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건 어떨까요." "올림픽 입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합리합니다. 메달이 없는 종목에 종사하는 선수들도 태극기를 달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병역특례법을 만들어 주세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올라온 글 들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불거졌지만 메달 획득의 환호성에 가려 논란은 슬그머니 가라앉곤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야구 대표팀 금메달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승에서 일본을 3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 냈지만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사회인야구 선수로 짜여진 일본팀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야구 대표팀은 예선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주축인 대만에 패했고 야구 불모지나 다름 없는 국가들과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예술·체육요원도 국위선양이나 문화창달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일이 흔하지 않아 병역특례는 주목받지 못했다. 5공 시절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올림픽·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지만 순위권 진입이 쉽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큰 틀은 서울올림픽 이후에 마련됐다.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술 분야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대회 1위 입상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병역특례 논란은 2002년 한일 웓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를 거치면서 본격 점화됐다. 각 대회에 4강 열풍이 불었고 정부는 '월드컵 16위 이상, WBC 4위 이상 입상' 규정을 추가해 병역면제 혜택을 줬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삭제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때는 병역특례자가 총 66명이나 발생해 과다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야구대표팀은 24명의 선수 중 13명을 군 미필자로 채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태극마크를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올림픽 메달 대신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누적점수제(마일리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 진전이 없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 한해 입영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비인기 종목 등 다른 분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며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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