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

- 29개 대학 이의신청 모두 수용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가결가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됐다. 29개 대학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덕성여대, 수원대 등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일반대학 19교와 전문대학 10교의 마지막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수원대의 경우 대학 구성원으로 노력으로 재단의 비리를 밝혀낸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를 구성원이 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8 진단 대상 대학 329개 학교 중 293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207개교(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7개)가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됐다. 이들 대학의 경우 정원 조정에 대한 권고 없이 국가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66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20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들 대학은 10~35%의 정원제한 권고를 받게 되며, 특히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급 지급 등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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