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특권,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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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신임 최고위원은 3일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특권"이라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개 땄고 몇등 했는지보단 군면제를 받느냐에 관심을 집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구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 아마추어, 실업선수였지만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나가서도 일부 졸전 있었기에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받지 못했다"며 "야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군면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 군면제 관련 특위 만들기를 제안한다. 여러가지 의견 종합해서 체육 선수가 군면제를 받더라도 박수 받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현행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의 상한액을 1조원으로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공무원 연금 1조 7000억, 군인연금 1조 6000억이 국민 세금으로 보충된다"며 "매년 적자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데, 밑빠진 독 물붓기처럼 무한정으로 해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보전할 때 세금 상안액을 정해야한다"며 "각 연금당 1조원이면 충족 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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