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 의혹’ 유은혜 부총리 후보, ‘현직 불패’ 이어갈까

나란히 선 진선미(왼쪽), 유은혜 국무위원 후보자들.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유 후보자는 재선의 현직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청문회 통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시선이 많다.

장관으로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2005년 장관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와 과거 추진했던 교육 관련 법과 철학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씨의 장남 장모(21)씨가 2016년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됐다.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이었다. 이 질환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뜻한다.

이 질환은 치료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 사유 중 가장 흔해 “병역 면탈을 위해 악용되는 질환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병무청도 중점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아들도 불안정성 대관절 등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이 총리는 당시 “(아들이)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재신검을 받으려 했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제거를 위한 뇌수술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 “학창시절 운동을 하다가 다쳐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요청한다면 해당 질병과 관련한 진료기록 등을 공개해 문제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 수장으로서 유 후보자의 자질을 공격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 후보자가 2016년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던 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핵심인데 유 후보자가 발의했다가 교사와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철회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단체 등은 아직도 유 후보자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1일 오후까지 2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도 해당법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수능 전형 최소 30% 보장 등이 핵심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격화된 교육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쟁점이다.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육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도 집중적으로 질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유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시 논란이 됐던 법안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등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법안을)발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교육분야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소통과공감 능력, 정무적 판단이나 조율과 중재 경험 등이 우리 교육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