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기 내각 구성…방점은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

舌禍와 계엄령 문건 뭉개기 송영무 경질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대입개편 혼선 김상곤 경질

고용·소득지표 악화 김영주.백운규 사실상 경질

홍대 몰카 여성단체 민심 진화 실패 정현백 사실상 경질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격 단행한 개각은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로 규정된다.

5개 부처 장관과 4개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이번 인사는 지난해 1기 내각 구성 완료 후 첫 개각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집행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6·13 지방선거 직후 단행될 예정이었던 2기 내각 구성은 야당 인사들의 국정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협치내각' 요청으로 다소 늦춰졌다.

하지만 야당이 '꼼수'라고 비판하며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2기 내각구성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장차관 인사의 콘셉트를 심기일전과 체감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로 심기일전과 체감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쇄신과 맥을 같이하는 심기일전을 가장 잘 드러낸 부처는 국방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수개월 동안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허둥지둥 조사를 지시하면서 청와대의 의심을 샀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휘 라인에 있던 기무사 간부들과 문건 보고과정 및 대응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군심이 동요했고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받았다.

여성 미니스커트 발언과 군내 성폭력 간담회에서 터진 '여성들의 행동거지' 언급 등 각종 설화도 쇄신의 빌미가 됐다.

청와대가 육군 중심의 군 체제를 개편하고 기무사 개혁 등 남아있는 국방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합참의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 두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대입 제도 개편을 놓고 각종 혼선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보수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일찌감치 교체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강행,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 김 장관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라는 분석이 강하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조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각종 고용·소득지표 악화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위기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미 형성됐다.

특히 백 장관의 경우 일찌감치 야당을 중심으로 성급한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등을 놓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국무위원 비율 30% 완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홍대 몰카 편파 수사 논란과 여성단체 민심을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못했고, 현정부 취임 초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턱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직접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 역시 방산비리 엄단이라는 기조가 강조될 것임을 보여준다.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은 방사청장에 앉혀 과거에 있었던 방산비리 척결은 물론 향후 예비역 장성들에 의한 비리 가능성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 역시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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