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약속하겠다고 한 발언을 ‘임기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을 향한 날선 정책적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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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그 자체와 연금 밖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안에서는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용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될 것”이라며 “밖으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연금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잇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 개입 문제와 조직 와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념에 매몰된 이 정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기금운용본부장은 무려 1년씩이나 비워서 평균 6%대 기금운용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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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더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연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써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다,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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