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4대강 문건 파기 없었다"

"국민적 합의 없이 4대강 사업 진행…시행착오 반복되지 않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파기는 없었다. 문서 보존연한이 지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사장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00년 이후 정부 문서시스템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4대강 문건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가 기관에서 임의로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문건 등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문건 파기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관행적으로 매년 문서이관이나 조직변동이 생기면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서에 대한 관리체계와 인식, 직원들의 문화를 바꿨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려를 드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미흡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이 사장은 "4대강 개발사업은 정책 시작단계부터 결정단계, 집행, 피드백 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국민적 합의나 이해관계자의 종합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 점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통해서 수량, 수질, 수생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된 것도 무리가 많다"며 "그런 시행착오는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지만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기 보단 전문가적인 판단이나 역량 평가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했으면 이런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사 직원들 간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의 환경성·활용가치·경제성 등에 대해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며, 보 개방 수위와 폐쇄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없어도 될 보, 완전히 개방해야 할 보, 가뭄이나 치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갈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가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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