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국의 이란 제재' 재판 시작…수개월내 예비판결 나올듯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부과에 반발해 이란이 제기한 국제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헤이그 본부에서 심리를 시작해 소송을 제기한 이란 측의 입장을 들은데 이어 28일에는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미국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제니퍼 뉴스테드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날 심리에서 "ICJ는 이번 소송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며 "ICJ가 이란의 법률적 행위를 수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로 "미국은 이란 지도부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제재부과는 이란 경제를 파괴하려는 경제적 침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제재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55년 체결된 우호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리를 시작한 ICJ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7일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부과한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해 지난 7월 16일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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