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법, 취지 좋은데..차이나모바일 무혈입성 안 되려면

강해진 도매규제로 구글,차이나텔레콤에게 지나친 혜택 우려

차이나모바일, 영국 알뜰폰 시장 진출

대기업·중소기업 알뜰폰 지원 달리하자 의견도

단말기와 통신 가입 분리하는 자급제 활성화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정하는 ‘보편요금제법’에 대항해 바른미래당에서 ‘알뜰폰활성화법(오세정 의원)’을 발의했지만,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주의할 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소매요금보다는 도매요금을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정부 방식보다 훨씬 시장 친화적이나, 자칫 차이나모바일 등이 별정통신 100% 지분참여로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외국보다는 도매대가가 저렴한 수준인 만큼, 별정통신 업체 중 대기업군(CJ헬로,SK텔링크, KT엠모바일등)은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인하해주는 일도 검토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과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 폐지다. KT와 KT망을 쓰는 CJ헬로간 모바일결합할인 확대는 논의해볼 만한 상황이다. 통신사로서도 소매로 직접 팔든 도매대가를 받든 수익이 되는 만큼 2,3위 사업자로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이나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 폐지를 두고선 알뜰폰 업계와 이통3사의 입장이 엇갈린다. 알뜰폰 업계는 찬성,이통사들은 반대이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지금도 알뜰폰 도매대가는 상당히 낮고 코스트플러스 적용 시 통신망 투자여력이 줄어들기에 현행방식(리테일마이너스)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오범 애널리시스(2015년 8월)에 따르면 국내는 단순재판매 할인율은 44%, 해외는 25∼35%로 나타났다.

특히 법으로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도매제공의무까지 부과하면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국내 통신망에 사실상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도 알뜰폰 도매대가는 해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지분이 100%허용된 국내별정사업(알뜰폰)의 틈을 이용해 국내진출 기회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대로 시행되면 구글,차이나모바일 같은 해외 대형 사업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큰 혜택을 주게 된다”며 “지난해 12월 중국 차이나모바일은 알뜰폰(MVNO) 진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영국 통신시장에 ‘CMLink’이라는 브랜드로 진출했다”고 부연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알뜰폰 지원 달리하자 대안도

전문가들은 외국 IT 대기업의 국내 통신시장 무임승차를 막으려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인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맞춰 알뜰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정책을 달리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CJ헬로나 SK텔링크, KT엠모바일은 지원하지 않고(또는 현행대로 하고), 에넥스텔레콤이나 (주)큰사람 같은 중소기업만 지원하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도매규제보다는 정부 차원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영구면제나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시 단말기보다는 통신 자체의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력이 돋보이게 시장구조를 바꿔야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용어설명(알뜰폰이 이통사에 주는 망이용대가 산정방식)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 회피 가능 비용(마케팅·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코스트플러스는 통신망 원가(Cost)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둘이 같아야 하지만 리테일마이너스가 더 가격이 높다. 코스트플러스는 알뜰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망 투자 유인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