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퇴진·정책숙려제 거부” 대입개편 공론화 후폭풍 현실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입 공론화 결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교육·시민단체들 집단 반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에 이어 교육부의 정책숙려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교육 시민 단체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 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교육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숙려제를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 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결정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이었다는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론이 날 것”이라며,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단체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에 앞서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는 이미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는 대입제도 개편은 물론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를 둘러싼 혼선으로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각종 교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폭탄으로 지적되면서 오는 31일로 예상되는 개각에 교육부 장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잇따라 후퇴하면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8일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던 ‘공영형 사립대 육성,확대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고등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투쟁과 싸움을 줄기차게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 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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