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14년째 억지 주장 되풀이

"북미회담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기본인식에는 변화없어"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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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 따라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이 미세하게 조정됐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핵실험에 대해 출력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60kt으로 추정돼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미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 주변에서 활동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불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며 견제를 강화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며 "실전적 운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군의 근대화 움직임은 향후에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서에서는 또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방위비가 2013년 4조6천804억엔에서 2016년 4조8천607억엔, 2018년 4조9천388억엔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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