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BMW사태 재발 막는다"…제작결함 조기 인지 시스템 구축

결함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 편성

소비자불만신고 등 분석해 결함 가능성 분석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화재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조기 인지·조사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자동차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가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운영중인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보한 다양한 결함정보를 분석해 결함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 7월 도입한 자동차조기경보제(EWR)를 한층 고도화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건의 정보가 접수되고 있다.

무상점검·수리내역 자료, 기술정보자료, 화재·사고관련 기술자료, 소비자 불만신고접수, 해외 리콜사례, 자동차 검사결과 등 광범위하다. 하지만 분석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해 아직까지는 수집을 넘어서 분석까지 나설 여력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제작자, 차종, 부품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높은 빈도를 보이는 차종에 대해서는 추가 사유분석과 결함 의심 시 조기 조사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자 불만신고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상담, 빈도분석, 차량 확인 등을 통해 결함 가능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결함 의심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한 발 빠르게 원인 규명에 나설 수 있는 예산도 확보했다.

결함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같은 종류의 중고차량을 이용해 재현시험을 진행하고 결함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기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우선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결함 차량 및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45억) 추가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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