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3188억 편성…판문점선언 이행 강화

남북협력기금 1380억원↑…1조원대 회복

판문점 선언 이행…경협기반 사업예산 증액

이산가족교류지원 336억…전년比 180%↑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의 내년 예산이 1조3188억원으로 편성됐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이산가족교류지원과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 등이 증액된 결과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를 회복했다.

통일부는 28일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2019년 예산규모가 총 1조 3188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75억원에 비해 91억원(4%)이 감액됐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4억원에서 1380억원(14.3%)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경우 올해 2480억원에서 613억원이 오른 3093억원, 경협기반(융자)의 경우 200억원에서 977억원이 오른 1197억원이 책정됐다.

또 민생협력지원은 451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은 33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은 205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특히 이산가족의 경우 올해 120억원에서 180.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개보수 분야 ▲설계·감리 ▲자재장비 비용과, 산림 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63억),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151억), 개성공단 기반조성(161억) 등은 올해와 동일하고,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경우만 올해 104억에서 내년 11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남북 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일부를 개략적으로 산정 후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3524억원에서 올해 815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경제교류협력보험은 95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238억원 등으로 감액 편성됐다.

특히 통일부는 식량지원 규모를 올해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해 1321억원을 절감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전체 규모의 증액을 최소화했다.

통일부는 "쌀 지원 등 단순 대북지원 사업은 줄이고 비료지원 사업을 민생협력지원으로 이관 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교역·경협기업 금융지원 사업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개 사업이 큰 폭으로 삭감된 영향으로 사업비가 올해 1729억원에서 내년 1592억원으로 137억원 감소했다.

올해 108억원이 편성된 북한인권재단 사업은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8억원만 반영하고 큰 폭으로 줄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입국 인원 감소로 인해 매년 정착금 사업 집행률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해 올해 584억원에서 399억원으로 185억원을 삭감했다.

또 탈북민 편의제고 차원에서 거주지 전입 후 지급하는 일부 정착금이 하나재단으로 업무가 이관(110억원)된 영향도 반영됐다.

한편 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498억원)와 기본경비(94억원)를 제외한 사업비 1592억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67%(1064억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6억원, 통일정책 79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3억원, 남북회담 40억원, 정세분석 31억원 등 순이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돼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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