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국민 눈높이 예산사업 39개 반영

내년 예산 835억원 책정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 국민참여예산 성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만들어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업이 발굴된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크게 생활밀착형(25개 사업, 697억원)과 취약계층 지원사업(14개, 138억원)으로 나뉜다.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과 부스형 쉼터,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설치,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이 국민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또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금신고 지원 인력 운영, 아동급식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실시, 구직청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도 여기에 포함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18대가 내년에 도입되며 9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객실이 새로 설치된다. 이외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의무경찰 주거공간에 공기청정기 설치, 장병들에게 패딩점퍼 지급 등도 국민눈높이에서 새로 발굴된 예산 사업이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은 제안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체화했다. 예산국민참여단 300명이 사업을 논의했으며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사업 제안자와 국민참여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예산 간담회를 다음달 중 개최해 국민참여예산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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