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국토부 총지출 42.7조원 편성…SOC 3% ↓, 복지 13.9% ↑

복지지출 규모는 기금 포함 총 27.9조원 책정

"예방중심 안전, 일자리 창출지원 등 적극 지원"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분 예산이 늘면서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정부안은 세출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다.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었다.

도로 예산이 5조3395억원으로 5504억원 정도 줄었고 철도와 도시철도 분야도 2359억원 감소한 4조9610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각각 9.3%, 4.5% 줄어 SOC 예산 감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 News1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예산은 소폭 줄었지만 정부 전체 SOC 예산은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5조원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에 투자는 3조7281억원에서 내년 3조8283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도 올해에 이어 168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을 각각 10억원, 1억원씩 새롭게 반영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이 확대됐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는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증가됐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도 예산을 늘렸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와 AI(인공지능), 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선 사업예산이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인구감소 등 미래 연건 변화에 대비해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비전 수립비는 계속 지원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략 시범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글로벌 인터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은 지속 지원하고 버스운전(5억원), 건축설계(10억원), 건설기술자(10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공공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올해 76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360억원으로 편성했다. 광역도로 건설, 혼잡도로 개선과 도시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도 각각 1368억원, 1525억원을 지원한다.

알뜰교통카드와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31억원, 23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신설(13억원)됐다.

세출예산과 함께 국토부 총지출 예산에 포함된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에 비해 2조8276억원이 늘어난 26조1021억원으로 책정됐다.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1% 늘렸다.

국토부는 이중 17만6000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8조원 편성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이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 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도 6801억원에서 8386억원으로 늘려 본격 추진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선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내년 52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삭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올해 8월 출범했으며 6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동안 감축지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