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 피폐하게 한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개최해야"

자유한국당이 2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논란이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 모델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경제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재철, 권성동, 김광림, 윤영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조선DB

권성동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년 연말쯤이면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정책에 반기를 들며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 이를 과거 왕조시대에 비유하면 민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등 관련자들을 모셔서 과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개선·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와 민주당도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정책이니만큼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개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권이 청문회에 당당히 임해서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소득주도성장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당사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중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은 "2013년 7월에도 가계부채 1000조원에 가까워진 시점에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하다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실시한 전례가 있다"며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예산안이 있고 그 안에는 최저임금 예산과 자영업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요건도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측에서 청문회 제안을 줬으니 협의하겠다. 충분히 간사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위원장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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