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유족 '1차 사법파동' 사료 기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사법권 독립선언서' 등

【서울=뉴시스】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사법권 독립선언서'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2018.08.20.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고(故)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유족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선언서' 등 1차 사법파동 관련 사료를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 대법원장 면담시 이를 제출해 '1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그가 작성한 문건은 이후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불렸다.

이번에 사업회가 기증 받은 건의문은 1971년 7월 28일 작성해 30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 직전, 최 전 위원장이 직접 한 부 복사해서 47년간 보관해온 친필 문서다. 건의문 옆에는 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메모지가 붙어있다.

【서울=뉴시스】최영도 전 국가위원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2018.08.20.

최 전 위원장은 이후 197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외 사업회는 사법파동 당시 제출했던 판사 사직서 사본, 동료판사들과 함께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했던 사진 등도 기증 받았다. 최 변호사가 해직된 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쓴 언론사 기고문이나 책자 등도 포함됐다고 사업회는 전했다.

【서울=뉴시스】1971년 '1차 사법파동' 당시 판사들의 대법원장 면담.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2018.08.20.

남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47년 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최 전 위원원장의 이른바 '사법권 독립선언서' 육필 문서가 세상에 나오게 돼 의미가 크다"며 "최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만, 최 전 위원장처럼 사법권 수호와 인권변호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을 하신 법조인들도 많다. 그 뜻이 담긴 사료를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료는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inquiry/donat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6월9일 80세로 별세했다.

【서울=뉴시스】최영도 전 국가위원회위원장.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2018.08.20.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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