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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 "정부·여당은 '우이독경'…靑 경제라인 경질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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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야"…김용태 "이해찬, 고용악화 前정부 탓"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현재의 고용침체를 최악의 '쇼크 수준'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인정과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지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며 '우이독경'(牛耳讀經·쇠 귀에 경 읽기)이라 몰아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평화라는 것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그리고 핵 폐기 전제가 없는 남북 경제협력은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우이독경인가.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지, 국민 혈세를 투입하라고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문제가 생기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헛된 망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첫번째 조치로 소득주도성장론 입안자와 집행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의 고용악화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자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시고 있다는 이 의원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런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을 떨쳐내고 청와대 내 측근, 민주당 내 강경파, 귀족노조, 교수 그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통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경제 현실에 불가역적인 정책 참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를 한다고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바꾸고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만 이렇게 연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정책 실패를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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