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시화되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지난 1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초등돌봄전담사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660여 명에 대한 시교육청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위탁돌봄교실 교사 6명을 직접 고용키로 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울산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계약 해지된 돌봄교사 6명은 시교육청이 위탁초등돌봄교실과 위탁유치원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돌봄교사(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교실 강사들을 불법 파견했다며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돌봄교사들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불법이라고 본 울산지청은 돌봄교사들과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들이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울산지청은 결국 지난 13일 울산시교육청의 위탁돌봄교실이 불법파견으로 확정, 초등돌봄교사 6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교육청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울산에서는 올해 3월 기준 117개 초등학교에서 255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 전담사 수는 146명이며 위탁 초등돌봄 전담사는 88명이다.

110개 유치원 방과 후 교실에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강사가 총 110명이며 위탁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강사는 56명이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강사 불법파견은 진정에서 고소고발로 전환돼 불법파견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초등 위탁돌봄 교사 6명의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사와 경비원,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660명에 대해 각 직종별에 맞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사는 근무시간 연장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을, 경비원과 청소원은 정년 70세 연장 등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16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선진 노조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울산교육청은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위탁업체와 계약해 운영 중"이라며 "올해 2월 유치원방과후교실 56곳은 사업종료 됐고, 초등돌봄교실 91곳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긴채 불법파견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업체로부터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이 실상은 학교 지시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접고용을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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