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살림살이 나아질까..가계소득·가계부채·자영업대책 연달아 발표

[주간전망대]

빈부격차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

당정, 22일 자영업자 대책..지원 수준 관심

공정위, 조직쇄신·공정거래법 개편안 발표

농림부, 추석 맞이 농산물 수급대책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주에는 가계소득 격차와 가계부채 등 굵직한 통계들이 나온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출생 통계도 발표된다. 국회에서는 당정이 협의한 자영업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은 23일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가구 소득과 분배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지난 1분기에는 가계별 소득 빈부격차가 200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소득상위 20% 가계는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소득 1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1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468조원. 전기 말(1450조8000억원)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에 5조~6조원 꼴이다. 총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 1500조원에 육박했다. 1분기 중 증가율은 8.0%로 2015년 1분기(7.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경제 뇌관 우려는 여전한 것이다. ‘눈덩이’ 가계부채의 2분기 동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22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통계와 2018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고용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를 해석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을 갈아치우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에도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관계 장관들은 다음주 내내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462조원 이상의 예산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22일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14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번째 발표되는 이번 자영업 대책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례적으로 1주일에 3번 언론 브리핑에 나선다. 20일에는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검찰이 공정위 전·현 수뇌부 12명을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재발방지 및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렵 합의문을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4일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법제를 비롯해 경쟁법제, 절차법제 등에 대한 개선책이 담긴다. 대기업법제의 경우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열사간 합병, 영업 양도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무, 배추 수급 동향과 대책을 내놓는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 결과도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50팀(100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