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발하면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에 난민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수호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다양한 작전을 지시하겠지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개입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해방군의 작전은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지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수십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북한행 항공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국경 간 주요 도로도 차단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한반도 목표는 안정, 비핵화, 국경 근처 미군 진출 억제”라며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반대한 것은 이로 인한 주한미군 증강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 안정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는 찬성하면서도 대북 원유 수출 차단에는 미온적인 이유는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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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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