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공청회에서 "노후소득 대책율을 40%, 50% 얘기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선순환 역할 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 좀 더 강화하는 것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 선순환 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조금더 젊었을때 출산을 선투자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하는 것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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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발표를 하고 토론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 ㄴ것인가 생각든다. 우리가 많은 논라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시 변수 고려하겠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가 막강한 영향 미쳤기 떄문. 작년 1.05 올해 1명도 합계출산율 안되 ㄹ것 예측도. 2100까지 가면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 상회할 것. 이렇게 봤을떄 과연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갈 것이나. 출산율 가정이 굉장히 단편적이다. 정말로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추계대로 간다면 한구사회가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저출산고령화로 다른세계를 맞을 수 있을 것.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이 70년 80년 후 현실적 와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낮은 시기에 와있지만 과거 몇년 출산율 추측치와 사망율 추측치 가정해서 만든 것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안드린다. 출산율이 유턴할 수 있다. 언제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부분 시나리오 갖고 분석해야. 출산율에 대해서 인구도태적인 추이 뿐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인구 변수 추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지난 10년 고령화 노후대책 중심시 다층보장체계. 상당히 막강한 힘 발휘 할 수 있다.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시뮬레이션 통해서 국민연금 역할이라든지 융합적으로 큰틀에서 거시적 틀에서 제시하는것이 국민들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그리고 또하나 국민연금 자체가 인구에 선순화작용해야. 가장큰 원인 노후소득보장. 영국 합계출산율 오랫동안 2.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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