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남 교수는 "향후에는 재정안정목표와 보장성강화가 조화를 이뤄야한다"며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45% 유지안을 낸 것은 긍정적으로, 우선 법에 따라 0.5%씩 내리는데 45%에서 멈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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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추계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시계를 갖고 제도를 마련하면 길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제도 목표를 정하고 개선방향 정하기 위해서 추계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재정안정 얘기하는 것 조심해야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보험료 인상하면 50대 이상도 인상하지만 20대도 인상한다"며 "20~30대는 노동시장 상황으로 취직도 안되는데 똑같이 올리자하면 사회적 수용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추계 논의과정의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남 교수는 "재정추계위원회 구성하는 법적 규정이 없고 복지부 내부 지침에 따라 한다"며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거시변수 설정하는 것은 조금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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