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경총 "보험요율 2%p 올리면 기업부담 8조 증가...큰 저항 올것"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편 공청회에서 "여러 사회 경제적 변수들 바뀌고 하다보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연금수급연령 등 개편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기금운용 수익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5월까지 0.5% 도 안된다"며 "주주권확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보다는 어떻게하면 기금운용 수익률 높일 수 있나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김 본부장은 "지금의 보험료율 9%는 고정하고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대통령 공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사용자 대표뿐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인 것 같다"며 "결국 선택의 문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둘 중 과연 무엇이 우선이냐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 뿐아니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 등 합치면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노사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 부담액이 140조 정도 된다"며 보험요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들어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여러 경제상황 힘들고 국민연금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큰 저항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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