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혐오 표현' 접수해보니…김문수·박선영 최다

김문수 "동성애는 흡연보다 해롭다"

박선영 '동성애 조장 조항' 삭제 공약

교육감 후보들, 전교조 혐오 표현 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 선릉역 방향으로 차량유세를 하고 있다. 2018.06.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혐오 표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제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연 '선거과정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전국 62개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 모임 등이 발족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는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도시를 여성에 빗대며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기를 다듬고 옆집하고도 비교를 해야 한다", "동성애는 흡연보다 해롭다"고 한 것을 포함해 세월호 사건을 '죽음의 굿판'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박 전 후보는 공보물에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삭제 및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포함시키고 유세나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관점을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다. 두 후보에 대한 제보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전 후보를 제외하고는 주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제보가 많았는데 동성애 반대, 전교조 반대 입장을 공보물이나 홍보 현수막에 표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에서 전문들은 '혐오 정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선거는 다수 지지를 얻으면 되는 것이기에 소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선거운동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선거 시기 혐오 표현 규제는 정쟁으로 귀결돼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이 대립하는 딜레마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혐오 표현을 줄이려면 증오 선동을 형사범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정쟁으로 번지거나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처벌 가능한 혐오 표현도 극히 일부로 한정될 수 있다"며 "혐오 표현에 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비강제적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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