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공약 파기”vs“안정적 변화”…교육계 찬반 팽팽

교총 “혼란보다는 안정적 변화 선택…대입개편 협력해야”

사걱세 “수능절대평가 소신 굽힌 김상곤 장관 사퇴”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7일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내놓자 교육계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진영은 “혼란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선택했다”며 추켜세운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해 수능개편안을 유예한 이후 1년간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급격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발표는 지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정책숙려제의 결과를 존중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그간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일관성 없는 정책 변동이란 점을 감안할 때 공론화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초 교육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공론화로 사실상 떠넘겨 결정 장애란 오명을 얻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입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교총은 “공론화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 만큼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차분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우리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반대의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다”며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 ‘과학Ⅱ’ 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모두 파기했다”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정시 수능전형 확대로 절대평가 전환 공약이 물 건너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로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며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수업 혁신과 대입개혁은 좌초됐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해집단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2마저 수능과목에 포함됐다”며 “학종의 경우 준비하기 어려운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고 했지만 고치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또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실시는 기약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뤄져 아이들의 경쟁 교육에 따른 고통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걱세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에 대해 “소신과 맞지 않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며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