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고교학점제 2025학년부터 시행…3년 연기

文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좌초

내년 고1 진로선택과목에 한해 내신절대평가

2025년까지 교육과정·평가 방법 등 점진적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2학년도 전국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은 2025학년도로 3년 미뤄지게 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희망·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3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는 등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기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대입개편안에서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018~2021년) △학점제 부분 도입(2022~2024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후 2025년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에 걸쳐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공약 후퇴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전국에 51개교·연구학교를 54개교 지정해 지원 중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에 매년 4000만원 내외, 직업계고에 5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하는 선도학교는 운영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 과목’이 신설된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의 교과융합·진로안내·교과별심화·실생활 등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3과목 이상 이수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진로선택 과목을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교육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경우 사실상 2022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과목만 시범 도입하게 된 셈이다. 성취평가제는 고교 내신을 A, B, C 3단계 형태의 개인 성취도로 나타내는 일종의 절대평가다. 교육부는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서 제공하면서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은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원점수·평균·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평가 개선은 점진적…내신절대평가는 2025년 전면도입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알맞은 새 교육과정을 개발해 2022년 상반기에 교육과정을 바꾼 뒤 2025년 고1 학생들부터 학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1단위를 50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고교학점제에 맞춰 1단위 수업량과 이수기간·질 등을 고려해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졸업학점과 기준을 설정하고 고교학점제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평가 개선 등에 대한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밖의 활동에서 학점 이수 과목 인정 기준을 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과목 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등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