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정의'는 실종되고 '법' 경시는 도를 넘어

(순창=국제뉴스) 이재현 기자 / 장운합 기자 [기자수첩] = 최근 순창군청 공무원 30여명이 1박 2일 관외 워크숍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됐다.

이들은 세금징수를 잘했다며 전라북도청에서 지급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500만 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했고, 500만 원은 세금징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포상금 사용규정은 없다. 장학금으로 기탁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보도를 가끔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창군은 '잡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세입 처리했다. 순창군의 예산이 된 셈이다. 이 예산을 특정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라는 미명아래 나들이 비용으로 집행 하면서 관내가 아닌 관외로 나갔다. 예산은 통상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공무원과 워크숍의 의미를 세삼 생각하게 한다. 워크숍은 전문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검토하는 연구모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나들이에 불과했다. 일부 공무원이 불미스럽게도 만취했고, 항거 불능한 상태의 여직원을 특정 공무원이 성폭행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이다.

가해자는 '직위해제' 됐고, 출근 하지 않는다. 근무지 무단이탈을 순창군이 묵인하는 꼴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되어도 봉급은 80% 상당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그 흔한 성명한 줄 없고,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합회' 역시 꿀먹은 벙어리다. 여성단체 또한 논평 한줄 없고,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대의기관인 의회 또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워크숍을 추진한 재무과장은 백합회 회장의 남편이고, 주무계장은 공무원노조 순창 지부장 출신이다. 여성단체 회장은 군수 사람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유력한 사회단체장은 군수 소환운동 당시 소위 관재데모라 할 수 있는 반대 성명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로서 순창사회에서 정의는 실종된 것이다.

황 군수는 감사원 고위직 출신이다. 평소 주장해 온 원칙 행정과 배치된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무원이 군수에게 충성한 꼴이다. 이는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에 개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계 공무원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린다.

황 군수는 방송 토론회에서 악취로 인해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 허가도 모른다. 자신의 누님 손자인 공무원이 만취해서 차량을 절도하는 등 불법행위도 모른다. 순창군이 의견 주무관청임에도 군부대 입주도 모른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공사도 모른다. 며 실과장 책임이라고 했다. 이제 사실 여부를 파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왜 직무를 유기하는가,

목민심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순창은 법성으로 불리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장을 배출한 고장이다. 가인 선생은 청렴의 상징이다. 군수는 말로만 원칙 운운하지 말고, 주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하 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처분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수하 공무원이 군수가 모르게 위법하게 허가 등을 전결했다면 마땅히 분노하고 일벌백계함이 온당한 것 아닌가, 주민이 군수를 의혹은 눈으로 보지 않게 위임 받은 권한을 성실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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