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김창보·이은애 등 7명으로 압축

오는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가 7명으로 좁혀졌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14기) 변호사, 김창보(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심사를 열고 이 수석부장판사, 이 변호사, 김 차장을 비롯해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18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하열(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민 천거를 거쳐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통령(3명), 국회(3명)와 함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권을 행사했다.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힘입어 지난 4월 지명 방식을 개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총 65명의 재판관 후보를 천거받았다. 추천위는 이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내정할 계획이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을 갖고 있고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의 의지,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9월19일 퇴임하는 5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지명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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