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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 등 7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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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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