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초당적 협력"…'판문점선언 비준' 합의는 불발

文대통령 "전례없는 속도감"…김성태 "남북정상회담 반대 안 해"

기본 인식차 확연…"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vs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합의문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위장평화쇼'로 규정,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문 대통령과 당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의견 접근 없이 '서로 할 말만 하는' 80분 간의 단독 면담을 한 바 있다.

'대북 강경론'을 고수해온 한국당이 이날 초당적 협력에 합의한 것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4개월간 불어온 '훈풍'을 더는 부인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꼽혀왔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당의 미세한 태도 변화를 감지한 듯 대북문제에 있어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차례나 방북하는 등 (남북 평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전했다.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

다만 남북문제를 푸는 출발점, 즉 기본적인 인식차는 확연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인 남북대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날 합의문에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간곡히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 노력이 있어야 북한이 남한의 의지를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미 대화도 원활하지 못한 측면 있다"며 "국회 비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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