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안전장치 뒀다"
정의당 문제 제기에 직접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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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원격 의료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규제 완화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규제 완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만 해도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특례법으로 해결한다”며 “재벌 또는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 장치를 뒀다는 얘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 혜택이 가기 힘든 환자들을 원격 의료로 진료하는 건 선한 기능”이라며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회동에 배석했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격 의료 허용이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셨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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