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갈등관리 ‘공론화 매뉴얼’ 마련

기초 및 산하기관, 숙의제도 도입

先 관리 後 공론화로 실효성 확보

“공론화는 만능수단 아닌 차선책”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 최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숙의 만능주의를 경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의지와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여건에 따라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및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강조돼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또 매뉴얼에서는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해 추진해야 하지만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사전 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해 지난 1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구ㆍ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도 파급키로 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