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도운 중국·러시아 기업·개인 제재

[한겨레] 위조문서로 북한 수출 도운 중국 ‘다롄 선 문 스타’ 등

므누신 장관 “북 비핵화까지 제재 위반하면 대가 지속”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각)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은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의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프로피넷의 사장인 러시아인 바실리 콜차노프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가짜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데 협력했다. 프로피넷은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하역과 연료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천명1호’와 ‘례성강1호’가 포함돼 있다.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쪽 인사들과 교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재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날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 대화 와중에도 대북 제재는 단단히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 이행을 계속 하면서, 북한에 불법 선적을 돕고 수익 유입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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