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영장 청구는 정치특검 자인한 것"…허익범 특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정치특검,편파특검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맹비난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허익범 특검의 영장청구쇼는 촛불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내고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민주당은 특히 특검 도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 “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드루킹은 대질심문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진술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지만, 김경수 지사는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따라 항간의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드루킹이 인사청탁이 결과적으로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매크로를 동원한 공격을 퍼부은 것만 봐도 김경수 지사의 연관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제기한 (김 지사의) 도주의 우려 또한 어이 없는 주장”이라며 “현직 경남지사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됐고, 김 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현직 의원 시절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통해 조사받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번 허익범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난 뒤, 그동안 특검의 범위와 왜곡된 수사정보 흘리기 등 특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익범 특검을 비난하고 나섰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특검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우리는 끝까지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싸울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후보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특검은 더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말라.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전재수 의원), “특검의 정치행태는 김 지사 개인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박광온 의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적 특검이 돼버렸다”(백혜련 의원) 등의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야권에서는 “여당이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여당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허익범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앞서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로 김경수 지사의 견고했던 거짓말의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 1차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검 기간연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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