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뇌전증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42살 손 모 씨 등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손 씨 등은 뇌전증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질병·신체신고서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최근 2년 사이에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정상운전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뇌전증 질환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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