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정세 분석 문건' 작성 부장판사 소환 조사

'성완종 리스트' 사법부 미칠 영향 분석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도 작성

대한변협 전 부회장 등 참고인 조사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박 부장판사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150412)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법부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이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국정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사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수사종결시까지 상고법원 관련 법무·검찰 설득창구 가동에 어렵다"고 예상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에는 로비 대상이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의 상황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대비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당시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중복가입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로드맵을 제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 역시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김모(42)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정모(42)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이번 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을 상대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압박이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140901)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150417)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150813)대한변협회장 관련대응 방안' 등 문건에는 변호사 평가제 도입 추진 의사 피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등이 대한변협 압박 방안으로 나온다.

이들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성공 보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ilverl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