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활비' 의장단 몫은 남기나

비판 커지자 추가 삭감 결정, 의장단 외교·안보 예산은 유지

국회가 특수활동비 추가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13일 여야(與野)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 15억원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총 62억원 중 상당 부분을 남겨둬 비판을 받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도 특활비 전면 폐지 대신 국회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특활비 일부는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의장단 특활비, 상임위원장 특활비, 정당 특활비로 나뉜다. 국회는 이 중 상임위원장과 정당 몫의 특활비는 100％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장단 특활비 중 외교·안보·통상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의장단 특활비 중 국익과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며 "결과적으로 70~80％의 특활비가 폐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80％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 예산 31억원 중 25억~26억원은 반납하고, 5억원가량 남게 된다.

여야는 처음 특활비 논란이 일자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활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국회 방침이 알려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에선 "문희상 의장은 '눈먼 쌈짓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구체적인 특활비 삭감안(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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