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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지식인 68명 “비례성 보장되는 선거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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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긴급 선언 발표

지식인 68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긴급 선언’을 발표했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라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하루 살기 어려워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는데, 국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정치인이 별로 없다”며 “지금의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율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의 도입은 문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을 공약으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 대표는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역별 연동제의 도입은 2017년 대선 때도 그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인들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변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했던 분”이라고 했다. 또 “세 정당은 개혁입법연대의 성공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할 정도”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의지는 뜨겁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16일 회동에서 건설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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