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속 '미국 포함' 철도공동체 제안…의미와 행로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말도 했지요.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참여하는 철도공동체를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또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핵심은 남한과 북한,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남·북·러, 남·북·중 철도 협력에 더해 미국·일본도 참여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공동체 모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EU의 초기 협력 모델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구상입니다.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운송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장) 진출을 노려왔습니다.]

북한은 국제 철도망에 편입돼 운송 수입을 얻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신호체계 등 실제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는 북한에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미국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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